SGI 칼럼

[이슈저팬 1월호] 불륜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가?

관리자
2023-01-16
조회수 371

저는 일본어가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유학생활-현지생활-일본기업의 한국법인대표’라는 경력 덕분이겠지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슈저팬 Issue Japan]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본의 매스컴을 보면서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조직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꽤 많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조직개발이나 조직문화개선에 고민하는 HR담당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륜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잘 나가던 어느 중견기업의 CEO가 유부녀와의 불륜하고 있다는 사실이 SNS에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CEO는 결국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의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사내에서 일어나면서 법적인 공방으로 번지는 듯한 양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불륜에 관한 컴플라이언스적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연예인의 불륜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화제가 된 적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불륜으로 그 직을 사임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회적인 시선에서 볼 때, 사람들은 불륜문제 있어서는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불륜문제(여기서는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에 배우자가 있는 것에 관계없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가 우리 조직에서 발생한다면 회사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회사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토: 다나카님,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급히 상담할 일이 있다고요…

다나카: 조용히 상의하고 싶은 일이 발생해서요. 저희 팀장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의 다카하시님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토: 정말요?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다나카님의 팀장이 누구입니까?

다나카: 스즈키 팀장입니다.

사토: 그 스즈키 팀장이, 다나카님의 동료인 다카하시님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입니까?

다나카: 네, 그렇습니다. 그 둘이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반년 이상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토: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해서, 다나카님에게 곤란한 일이라도 있나요? 혹시 업무에 어떤 지장이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나카: 곤란한 일이요? 당연히 있지요! 회의가 있을 때, 다카하시님의 제안은 뭐든지 OK가 됩니다. 그런데 저의 제안은 언제나 묵살이 됩니다. 인사고과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항상 다카하시님에게 고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토: 그리고 또?

다나카: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팀장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는데,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회사는 불륜은 물론이고 사내연애도 금지하고 있지 않나요?

사토: 그런 규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나카: 하지만 불륜은 범죄 아닌가요?

사토: 아닙니다. 적어도 상대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범죄는 아닙니다.

다나카: 정말입니까?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TV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토: 그건 불륜을 당한 쪽의 배우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의 구제를 위해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이상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나카: 회사에서 불륜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사토: 아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불륜관계가 직장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회사 브랜드나 신용 등을 손상시키거나, 업무상 방해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내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나카: 음, 그래서 처음에 곤란한 일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한 것이군요.

사토: 네. 맞습니다. 불륜이 있다 해도 정말 불륜관계인지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불륜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사토: 어이가 없네요……


본 케이스에서 컴플라이언스 문제란?

본 케이스에서 다나카님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사내연애는 괜찮은가?

(2) 불륜은 범죄가 아닌가?

(3) 회사는 사내 불륜을 허용해도 되는가?


(1) 사내연애는 괜찮은가?

본 케이스의 경우, 회사는 사내연애 금지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사내연애 금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그 취지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거나 입사시에 사내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사인을 받는 경우이다. 거기에는 만일 사내연애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감봉, 면직, 해고 등과 같은 징계처분)이 따른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나 문서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 정답은 ‘효력없음’이다. 연애의 자유는 헌법에 정해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계약문서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내연애로 인해 회사가 분명한 손실을 입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으로써 인사적인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다. 그러나 사내연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2) 불륜은 범죄가 아닌가?

불륜의 당사자를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사실 불륜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범죄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륜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배우자)이 배우자나 불륜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나카님이 말하고 있는 재판이란 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일 가능성이 높다.


(3) 회사는 사내 불륜을 허용해도 되는가?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불륜 자체는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회사업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는 무언가의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많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다.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직장질서의 유지를 복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내 불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직질서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특별히 대응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내 불륜이 있으면 소문이 난무해서 본 케이스와 같이 동료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불륜 그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사적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그 전에 당사자들을 불러 상황을 청취하고 당사자 해결을 요구하거나 인사이동을 통해 예방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현명하다고 보는지 모호하다고 보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대응이 인사부서나 상급 관리직의 중요한 업무에 들어가는 것만 것 사실이다.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문제

그런데, 본 건과 관련하여 최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이다. 한때는 신용을 중시하는 특정업계 이외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생활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본기업의 암묵적 규칙이었다. 위에서처럼 남녀간의 문제도 그것이 회사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한, 관용적 자세를 취하는 기업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비록 일반사원이 일으킨 사건이라도 사생활의 문제로 인해 회사이름이 노출되고 확산되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도 손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사원의 사생활은 회사와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SDGs(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사회가 회사에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져 있다. 이론 인해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도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덕적이지 않은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겠다’ ‘도덕적이지 않은 회사의 상품은 사지 않겠다’는 의식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어느 중견기업 CEO의 사직도 이런 시대변화의 영향 때문에 생긴 일일 것이다. “공인이 아닌 보통 직장인에게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사람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 두는 게 좋을 것이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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